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정부·여당이 목표로 한 연내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기국회내 상임위원회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는 강력한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안행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협의체구성을 요구하면서 안행위 안건상정에 반대한 결과 무산됐다.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절 사회적 합의체라는 룰 때문에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사회적 협의체에서 효율적인 연금 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야당 간사인 새정런 정청래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보다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정 의원은 그것으로도 모자라 "여야, 정부, 노조,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단일안을 내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 같은 작태는 한마디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못하도록 훼방 놓고 있는 것이다.새정련은 지난 17일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내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이 새정련의 진심이라면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내 처리’라는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버티고 있고 새누리당의 의석은 그에 못 미친 때문이다. 새정련의 ‘사회적 합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 합의에 공무원집단도 포한시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련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민심을 무시하는 정당의 앞날은 파멸이 있을 따름임을 왜 모르는가. 더 큰 문제는 새누리당의 계획에 반대하면서도 자체개혁안도 없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반대하기 위한 반대다. 현행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존치할 경우 국가부도사태가 초래될 것임을 새정련도 알면서 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가. 새정련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