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8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역행방안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대구참여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 역행계획에 가깝다"고 밝혔다.이어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자 지방권력을 중앙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교육감 선거 개선안도 마찬가지"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와 연계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육자치 참여를 억제하고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창조성과 진정성도 없고 악수(惡手)만 되풀이하는 새누리당 정권에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문제에 대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며 "손대서 망칠 바에야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지방자치와 연계·통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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