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與 침묵 국정농단 공범자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치가 흔들리고 언론이 숨죽이면 민주주의는 설 땅이 없다"며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개입 정황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은행장의 경우 비선실세를 통한 사전 내정설로 내홍을 겪고 처음부터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정씨 외동딸 수시합격에 대한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찌라시라며 수사지침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핵심은 비선개입에 있고 숱한 인사참사의 배후가 누구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수사지침은 법치주의를 흔들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언론에 대한 고소 남발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여당의 보신주의다. 대통령이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 못하고 용비어천거만 부르고 있다. 침묵은 국정농단 공범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논란과 관련해 "진보당 강령을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정당 해산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비판의 자유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진영논리에 매몰돼 정부를 반대하는 비판 단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