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5일 시작돼 새해 1월 14일까지 한 달간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미뤄놓은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파행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핵심과제로 각각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와 기간 등을 놓고도 이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세부적으로 여야가 다른 해석을 제시하면서 합의 자체를 흔들면서 또다시 정치적 후진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최대의 격돌전은 ‘비선실세 국정개입’을 놓고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말 그대로 실체없는 ‘의혹’이며 특히 사건을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사건으로 국한시켜 박근혜 대통령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 들이거나 청와대내부의 권력암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의 의중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반면 새정련 등 야당은 이번 사건을 적극 부각시켜 연말 정국은 물론 내년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모 경위가 자살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의 폭발성이 더 커졌다는 판단 아래 당력을 총집중해 정부여당을 압박할 전망이다. 정윤회를 중심에 끌어넣고 십상시에 십자포화를 퍼붓는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중에 박지만이 검찰에 소환된다면 상황은 한층 복잡해 질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를 최전방에 내세워 청와대를 보호한다는 새누리당의 방침도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정기국회에선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성과를 냈는데 임시국회에선 다시 여야 대격돌을 면치 못한다면 내년 국정이 어려워진다. 양당 지도부가 처리키로 한 ‘부동산 관련법’ 등 주요 22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무원연금개혁 역시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여야는 예산안을 합의 통과시킨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