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4월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최악의 ‘4월 춘투(春鬪)’가 우려된다. 특히 이들 노조의 공조 움직임에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마저 동참할 경우 노동시장 개편 등 4대 부문 개혁은 물론 경제회복 노력에도 일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공무원연금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그렇지 않아도 국회중심으로 진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지난해 말 설치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로 64일째 가동되고 있다. 100일간으로 설정된 활동기간의 절반을 훌쩍 넘겼지만 진척상황을 보면 여야 및 공무원단체대표가 각자 자기네 입장만 고집하면서 경색상태에 있다. 지지부진하기로는 특위에 잠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8일 첫 회의를 가진 뒤로 지금까지 50일 넘게 계속 공전 중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위원회에서는 공무원단체 측 위원들이 ‘국민연금·기초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도 연계한 논의’를 주장하며 퇴장해 버렸다. 새누리당 측이 연계논의 자체에 반대한 때문이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현 상태라면 연내 타결은 어려워보인다. 한 번에 한해 25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연장하든 안 하든 주어진 활동기간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크게 의문시된다. 5월 초까지 단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는 수포로 돌아 갈 것이다. 대타협기구까지 구성해 운영한다면 참여집단별 주장과 논리의 최소공배수와 최대공약수를 서로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오히려 더 비능률적이고 산만해져서 핵심사안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다. 각자 자기 고집만 주장하면서 타협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공무원연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상황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당연하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축내었다거나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게 부담하고 있는 정부부담금이 문제를 키웠다는 전공노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정부분 보완도 불가피하다. 국민대타협기구 주도아래 공정한 해결책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