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 기승을 부리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5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가 불안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노인상대사기 사건이란 점에서 이들에게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해졌다.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2010년 만7000여건에서 지난해 2만2000여건으로 28.8% 크게 증가했다. 또 전체 사기 범죄도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해 17%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경찰이 노인 상대 사기 등 ‘3대 악성 사기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실저주의나 행사위주의 투망식 단속만 아니라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0만3799건에서 지난 해 23만8643건으로 4년 새 17.1%(3만4844건)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1.0%에서 13.4%로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는 2010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28.8%(5078건)나 급증했다.이처럼 사기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를 ‘3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경찰청 관계자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다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려워 기초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벌들은 배당금으로 수천억원씩 챙기는 형편이지만 서민층 노인들은 고작 몇 천만원에 목숨을 걸다싶이 하고 있다. 고작 1인당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 통장에 자동입금되는 날이면 이를 찾으려는 노인들로 은행업무가 마비되는 것에서 짐작되듯 경찰의 명예를 걸고 노인들을 사기꾼들의 손에서 보호해야 한다.노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인간쓰레기들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려면 노인들의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 나가는 것을 감시하는 쳬계가 필요하다. 피해사례와 함께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사기당하기 직전에 막은 사례와 경로당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수사팀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직접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민사구제방안을 안내토록 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피해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을 세운 것도 종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발상이다. 경찰과 은행이 수고하는 만큼 노인상대 사기꾼들이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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