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세월호 인양 여부를 가능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6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기념행사는 안산과 진도 등에서 추모제를 하고 정부는 같은 날 ‘재난안전 다짐대회’를 여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고 언급했다.박인용 장관은 9일 취임 이후 첫 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세월호 선체 처리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테스크포스(T/F)가 (선체 인양과 관련한 검토 결과를) 4월말까지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면 (그것을 토대로) 국민에게 공론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나 유가족께서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인양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월호 인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안전처 장관의 몫이다. 당장 결정짓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를 여론화가 아닌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박 장관은 “국민 여론이 아닌 공론화를 말하는 이유는 선체인양에 관련된 기술적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산 충당 가능성, 인양에 따르는 위험은 없는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며 “선체를 제대로 걸어서 올리는데 위험은 없는지, 실패할 가능성은 없는지,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인양해야 하는 선체가 예상하기로 1만t이 넘는다. 인양 장비도 2대가 운영돼야 되고 수심도 40-50m다. 그것을 끌어올릴 때 쇠사슬 100개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인양하다 실패했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양하는 회사가 비용을 더 달라하면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며 “돈을 들여 인양하는데 효과를 거두고 목표를 달성해야 국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다.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처 장관의 의무라서 최대한 (결정을) 빨리하겠다는 말이다”고 부연했다.인양 비용에 대해서는 “안전처의 예산은 우리나라 예산 371조의 0.87%인 3조3124억원이다. 인양비용을 댈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인양을)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1주기 ‘따로따로’… 정부 ‘다짐’-민간 ‘추모’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관변단체 성격의 대회로 만들려 한다는 우려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4월16일 재난안전다짐대회는 작년 연말 통과된 재난안전기본법 66조1항에 따른 것”이라며 “거기에 보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16일 10시에 다짐 행사를 하고 거기에 부스 20여 개를 만들어서 해경이나 소방, 군 특수장비 등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을 전시하고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안전신문고도 운영해서 행사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다짐에 관한 콘셉트다. 안산이나 인천의 일반 유가족, 진도군에서 하는 추모적 콘셉트를 갖고 두 개의 축으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이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관련 체계가 개혁이 됐다. 중대본부가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때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도록 지휘권도 강화했다”며 “현장지휘체계도 육상은 소방, 해상은 해경 서장이 하도록 일원화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현장 대응체제도 강화했다. 작년 12월19일 중앙해양구조단을 부산에 창설하고 올해 6월까지 서해와 동해에 세울 것이다”며 “육상에서는 중앙119구조대를 작년에 수도권과 영남권에 설치했고 올해는 충청과 강원도를 연계해 한 곳에, 호남권에도 창설한다. 다시 말해 이 조직을 전진 배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또 “재난에 대응하는 지방지자체의 책임과 임무, 중앙수습본부 역할을 하는 중앙부처의 역할과 기능, 책임도 명확히 했다”며 “안전신문고나 안전진단, 즉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세월호 이후 가장 중시하는 것은 최초의 초동조치이고, 초동조치를 잘하려면 사고에 대한 상황보고가 적시에 정확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세월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초동조치가 잘못됐다. 이유는 보고 사항들이 왜곡되거나 지연됐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재난상황실 기능을 전폭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이후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진척에 대해서는 “재난통신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9700억원이다. 10년 간 운영비를 더하면 약 1조7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올해 470억원을 들여 평창·정선·강릉 3개 지구에서 시험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 방식도 일괄·혼합·분할을 놓고 고민 중인데, 일괄은 비용이 절감되고 체계 구성에 신뢰성이 확보되지만 독점 위험이 있다”며 “재난통신망이 본연의 요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선택해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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