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노동계가 대대적인 춘투(春鬪)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84%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4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13일 선언한 것이다. 민노총은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웠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민노총의 24일 총파업의 규모가 커질 전망이어서 심상찮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선언을 하고 협상테이블을 뛰쳐나온 한국노총이 연대 파업할 움직임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미 동참하기로 한 상태다. 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가다 다음 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노총의 파업선언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선 명분이 없다. 민주노총이 4대 핵심 요구로 내건 노동시장 및 공무원연금 구조개선, 대학 구조조정 등은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인데도 이를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나선다면 민심을 이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데다 사전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불법행위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대차의 경우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을 넘지 못해 사실상 총파업이 부결됐는데도 억지로 파업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 또한 위법이다.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이 퇴조를 보이고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 신규채용은 작년보다 3.6%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마저 채용인원을 올해 6.5% 축소해 지난해(1.7% 감소)보다 더 줄이고, 대기업도 지난해엔 그래도 0.5% 늘렸던 채용 규모를 올해는 3.4% 줄일 것이라고 하는 등 경제계에 암운이 깊다. 이런 판국에 전폭 협조해야할 노동계가 극도의 이기주의적 파업에 매달린다면 공멸이 있을 뿐임을 깨닫기 바란다. 당국도 불법적인 파업에 엄정 대처하여 법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