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1.1%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였다. 이 때문에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청년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주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직원 100명 이상 전국 37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해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3.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9.1%에 불과해 최근 5년래 가장 적었다. 올해 채용을 줄이는 이유로는 ‘체감경기 미회복’(28.2%),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26.9%), ‘정치·경제 불확실성 증가’(14.5%) 순이었다. 이는 올해 고용절벽 본격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메시지나 다름없다.그런 가운데 최근 30대 그룹은 올해 채용을 지난해보다 6.3% 줄이겠다고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 현상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청년실업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대기업의 형편이 이렇다면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여건은 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고용을 늘리려면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사 결과가 잇따라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최악의 상황에서 정부가 대안을 내놨다.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재원을 토대로 청년 고용에 힘을 기울일 경우 해당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당에 내년부터라니 너무 느긋하다. 하반기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절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노총도 국가위기에 군말없이 정부안에 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