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아이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 부모의 행복은 경북의 행복'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17일 도에 따르면 올해 보육예산을 지난해보다(4652억원) 16.9% 증액한 5438억원을 편성하고 올해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의 해'로 정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제고를 위해 본격 나선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0~2세 영유아에 대해 연령별로 40만1000~75만5000원의 월 보육료 전액을 지원했다. 3~5세 어린이에게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슷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공시제도를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17일 대구경북지역은 동해안과 북동산간지역에 최대 20㎝ 가까이 내리는 등 눈이 다시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예상 적설량은 북동산간과 북부동해안이 10~20㎝, 경북 남부동해안과 경북내륙은 3~8㎝, 대구 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밤부터 영양, 봉화, 영덕, 울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북동산간지역과 동해안에서 10~40㎜, 대구와 경북내륙은 5~20㎜ 내외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7일 오후 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정부의 일자리 정책기조에 대응한 지역 발전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경북전략위원회 투자통상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경영자총협회 고병헌 회장을 비롯 경제계, 학계, 노동계, 언론인 등의 전문가 20여명과 이병환 도 일자리투자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미래경북전략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유치원에서 3~5세(누리과정) 아동들에게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루 5시간(300분)씩 의무적으로 수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과 관련, 교직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교육부와 경북도교육청의 지침은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하루 3~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학급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하게 돼 있는 상위 법규인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7일 오전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 대신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를 따르기로 했고 다른 교육청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북도교육청만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이첩 공문을 내렸다"고 밝혔다.
잔인하고 난폭한 비디오 게임을 즐긴 10대 청소년의 감정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17일 캐나다 오타리오주 브럭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니터 앞에서 하루 3시간 이상 비디오 게임을 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외부 세상과 접촉이 부족해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며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잘못된 편견으로 세상을 판단하다”고 밝혀졌다. 특히 동정심이나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비디오 게임을 장기간 즐긴 10대 청소년의 두뇌 구조가 도박 중독자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냈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초?중학생 소비의식 및 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16일간)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조사요원을 통해 초등학생 4~6학년 2,033명과 중학생 2,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생 4~6학년과 중학생 대상 소비의식 및 소비실태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 4~6학년의 경우 제품 구입 시 ‘품질’ 36.5%, ‘가격’ 34.8%, ‘디자인&색상’ 19.7% 등의 순으로 중점을 두었고, 중학생은 ‘가격’ 33.4%, ‘디자인&색상’ 31.0%, ‘품질’ 27.2% 등의 순으로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소비과정의 불만사항도 초등학생 4~6학년의 경우 ‘기능과 성능 등의 품질 불만’이 37.4%로 가장 높은 반면, 중학생은 ‘가격불만’이 42.9%로 가장 높았다.
대구 달서구는 17일 중국 장쑤성 둥타이시(市)와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도시간 경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맺게 됐다. 둥타이시는 자동차 부품 및 방직, 섬유 등 달서구의 산업구조와 여건이 유사하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및 생태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지난해 11월 천웨이홍 시장을 단장으로 한 둥타이시 대표단이 경제 및 우호교류를 위해 대구시와 달서구, 성서공단 기업체를 방문하면서 협약 체결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곽대훈 달서구청장과 김재관 달서구의회 의장, 진영환 달서경제인협의회 회장, 장예상 둥타이시 서기, 천웨이홍 둥타이시장 등이 참석했다.
인간에게 있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정치사상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플라톤(Piat?n)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s)와 같은 고전적 체계에서도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은 궁극의 목적이었다.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는 행복하지 않다는데 있다.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은 우리 사회의 ‘행복하지 않은 현실과 어두운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양적 팽창 위주의 성장정책, 사회제도 등으로는 우리 사회는 행복해질 수 없다.
경북도지사 출마에 나선 새누리당 권오을 예비후보가 17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라왕경 복원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약속했다. 권 예비후보는 “신라왕경 핵심 복원사업은 지난 197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 종합발전계획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문화융성과 맞물린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북도지사가 된다면 정수성 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과 함께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5년 이내 14억 중국인들 중 적어도 연 1000만 이상 경주를 찾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래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실크로드의 한 축인 중국 시안 등 중국의 고도들과 연계해 추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서류 조작 의혹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판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증거서류가 조작됐다며 검찰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위조로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판 전 청장 1심 무죄판결과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검찰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축하며 무리한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서류가 위조됐다는 증거를 제시한 뒤 "이번 사건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적 증거날조 사건으로 규정한다"며 "지금 우리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중국 대사관의 위조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시비할 게 아니라 범정부적 진상조사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7일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계기로 빙상연맹 파벌 문제 등이 재차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엄정한 조사와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절대 강자로 군림해 오던 쇼트트랙에서 (이번 소치올림픽) 성적이 부진한 가운데 안현수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 그동안 지적돼 오던 빙상연맹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스포츠는 어떤 정신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실력 만으로 정정당당 승부하는 스포츠 정신이 중요한데 부조리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일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 이산상봉을 계기로 북측에 식량이나 비료를 지원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북 식량이나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개최된 NS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도 검토를 해나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쌀, 비료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그런 규모나 종류나 대상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7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6·4 지방선거 이후 개최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지도부는 7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전대를 치르자고 의견을 모았을 뿐, 정확한 날짜는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농협과 농협금융지주회사, NH농협카드 등을 상대로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졌다. 특히 여야는 농협의 최근 반복된 전상망 해킹과 업무 중단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기술적, 제도적인 대책은 물론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민식 의원은 NH농협카드가 탈회(탈퇴)한 지 10년이 지난 고객들의 개인정보 130만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2512만건의 12%에 달하는 규모다.
새정치연합이 17일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중앙운영위원장에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안 의원은 이에따라 중앙당 창준위의 법적 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선출 후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지향하겠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 가는 정치를 지향하겠다.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적 담합을 타파하고 정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정국 해법 모색을 위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를 초월하는 합의 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회동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 김무성·서청원·이인제·정몽준·남경필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이석현·정세균·이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통일에 대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현재 북한 문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통일헌법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됐다. 황 대표와 김 대표가 말한 것들을 담아 통일 헌법을 만드는 것도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하고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도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집트 시나위 반도 접경 도시인 타바에서 발발한 폭탄 테러로 현지에서 성지순례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한국인 가이드 2명 등 모두 3명이 사망했으며, 14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자들은 샤름 엘 셰이크 병원을 비롯한 현지 병원에 분산돼서 치료 중이며, 이들 중 부상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중한 경우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테러는 20대 괴한 한명이 폭탄을 투척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신속대응팀을 꾸려 17일 오전 현지로 급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시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발발한 폭탄 테러 사태의 사상자 현황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창조경제는 민간이 주도할 때 더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창조경제가 확산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다양한 역량과 창조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 구현과 확산에 핵심역할을 하게 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부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겠다"며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는 일에 집중해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