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제5, 6호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석 달간 활동에 들어갔다. 공론화위는 여론수렴 등 공론화작업을 총괄하며 5·6호기의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배심원단은 공론화위가 제공하는 원전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3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공사를 중단할지, 또는 재개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셈이다.탈원전(脫原電)에 대한 찬반양론이 올 들어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다. 그런 탓으로 공론화위 운영이 공정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져 불신을 산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국민적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공론화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결론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사실을 명념하고 언행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점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공평무사-불편부당한 시민배심원단 구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탈원전을 선언한 상태에서 정부의 탈핵 정책에 둘러리서는 시민배심원단이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마저 그제 취임식에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보조를 맞춘 발언을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배심원단 구성이 아니라 전문가집단 구성이라는 목소리가 더 높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위해 7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응답자 가운데 571명을 표본으로 추출한 다음 120명의 시민 패널단을 최종 구성했다고 한다. 우리도 그런 신중함과 공정성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은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독립성을 갖고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는데 과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우려가 많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공론화 작업이 결과적으로 탈원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절차적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론화위가 사회적 쟁점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할지, 극심한 반발로 나라를 반쪽 낼지는 앞으로 공론 과정의 공정성 여부와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