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에서 ‘사람 중심’ 경제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또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이를 ‘사람 중심 경제’라고 명명하며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란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도성장의 후유증이자 구조적 모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경우 국적에 관계 없이 기존 외투(외국투자기업) 지원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혁신도시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하는 등 지역별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해 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양적 성장을 중시하며 대기업·제조업·수출에만 집중하다 저성장·양극화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소득주도를 통한 분배 개선을 통해 구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정 확대를 통해 2015년 기준 13.5%로 OECD 최저 수준인 재정 분배개선율을 20%대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16.4% 인상이 확정된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달성하도록 하고, 실제 인건비를 부담할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새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다. 다만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한 만큼 정부가 사람과 일자리에 정책 초점을 맞춘 데 대해서는 적잖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국민은 이 같은 가계 부양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결국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고용 없는 성장을 고용 친화적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혁신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소득 주도 성장이 저성장을 극복할 확실한 해법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과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보면 더 적극적인 증세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