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 실내체육관, PC방 등 코로나 3차 유행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3조6000억원 규모의 민생 예산 증액안을 발표했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와 결부된 재난지원금과 경제적으로 파생될 효과를 위한 대책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며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모양 사납게 추경 문제를 거론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이와 관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난색을 표했다.이어 “내달 2일까지 마치고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내달 2일은 헌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 시한으로, 결국 예산안은 현행대로 처리한 후 추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하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일단 본예산을 마무리하고 얘기해야 한다”며 “저쪽이 얘기하는 게 순수한 증액인가. 그게 아니라 한국판 뉴딜 (예산을) 못하겠다는 것이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야당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이 문재인 정부 역점 과제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K-뉴딜 사업비는 21조3000억원이 편성돼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K-뉴딜 등 사업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이 아닌 내년 예산 순증액 쪽으로 선회할 경우 민주당이 대응할 논리가 마땅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