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을 형사 고발하지 않은 조치를 보수 야권 일각이 문제삼는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성평등 조직문화 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의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은 성폭력 범죄의 비친고죄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피해자 장혜영 의원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선 김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친고죄 폐지에 앞장섰던 진보 정당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배 부대표는 “피해자의 의사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확하고 분명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향에 비친고죄를 적용하여 해석하거나 입법 취지에 반대한다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위이며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