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 내에서 내년 6월1일 전국 지방선거(지선)를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대선)와 동시에 실시하는 안을 논의·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4월7일 재·보궐선거를 염두한 `관권선거`라는 지적에는 반박했고,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의 내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것은 전혀 없다. 국회,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입장을 재차 캐묻자 “정부 내에서 (대선·지선을) 함께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제 의견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응수했다.
전 장관은 재난지원금 3차 지급 시작 단계에서 4차를 운운하는 것은 보궐선거용 아니겠냐는 비난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게 돼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에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농·수협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그간 농·수협 선거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선관위 위탁선거를 확대해왔고 (그 결과) 부정선거가 많이 근절됐다"며 "위탁 여부와 함께 선거 시기의 동일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