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일벌백계`를 강조하면서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 주택·토지 개발 공공기관 임직원의 주거 외 부동산 소유 금지 등 고강도 대책 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4·7 재보궐선거 앞 악재 차단에 서둘러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투기와 부패에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일벌백계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공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시흥시의원도 3기 신도시 발표 2주 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해 건물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투기의혹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요구한다"며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