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8일 북한 핵·미사일을 동맹의 우선 관심사로 규정하고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겨냥,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는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면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가 한반도 제반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조율 중이며,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관련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일본 등과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 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일관되게 약속을 어겨 왔음을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안전 문제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세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억제, 연합방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태세와 역량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양국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에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한 커다란 진전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우선 순위 현안은 군사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진전 상황을 평가했지만, 오스틴 장관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