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관계를 중시하는 같지만 속으로는 중국과 잘 지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공약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주체외교, 실용외교, 자주국방의 강조는 대미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 후보 당선 시 전작권 환수, 종전협정 체결, 한·미연합 훈련 실시, 방위비 분담 문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종북세력들의 미국 대사관 및 미군기지 난입과 미국인 상해(傷害)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및 철수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 종전선언 및 느슨한 연방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및 확장억지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북핵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간 핵공유 협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은 2개국 이상이 참가할 경우에만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을 거부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보 능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에 대한 실시간 기술정보(TECHINT) 능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넷째, 한·미·일 관계 악화를 계기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일층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이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인데다, 이재명 대선캠프에 경기동부연합과 한총련 등 ‘주사파’ 출신 인물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이 후보가 이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의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경우 한국 내 종북·좌파 세력과 친북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돼 5년 내에 느슨한 연방제 합의와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다. 사상무장이 해제된 한국이 스스로 北 김정은의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끔찍한 얘기지만 이번 대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출처: 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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