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계속 치르면 군대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스개소리가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젊은 표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이 모병제, 사병봉급 인상, 군복무 기간 단축 등을 주장하는 악순환 때문에 생긴 말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18개월 복무’를 공약했고 당선 후 실제로 복무기간을 줄여나갔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24개월로 환원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시 18개월로 단축했다. 최근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가 ‘병사 봉급 200만원’을 공약하자 이에 질새라 야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다. 선거철마다 도지는 국방포퓰리즘이 불치의 망국병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옷에 사람을 맞추자’는 병력감축과 모병제 주장 병역제도와 관련해서 전통론과 수정론이 맞서고 있다. 모병제와 군병력 감축은 정치권 수정론자들에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모병제에 대비하고 있다. 전통론자들은 병역을 모든 남성들에게 지워진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병력규모도 안보실정에 맞추어 유지하거나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정론자들은 사람들은 인구절벽,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 청년 일자리 창출, 군 정예화 등을 통한 병력감축 보완, 시대적 추세 등을 이유로 모병제와 병력감축을 주장하지만, 모두가 안보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인구절벽’ 때문에 모병제와 병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수정론자들의 주장은 사람에 맞게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옷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맞추는 주객전도(主客顚倒) 논리다. 병력 규모, 병역제도, 복무기간 등은 안보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정도(正道)다. 현 상태에서 안보수요에 맞는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면 복무기간을 늘리면 된다. 물론, 강력한 동원예비군이 있다면 현역을 줄일 수 있지만, ‘국방개혁 2.0’에 의해 동원예비군도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이고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것도 현실화되지 않은, 즉 희망사항에 불과한 전제다. 북한이 대병력주의를 고수하면서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게임체인저’ 급 핵무기들을 만들고 있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전제하면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다. 모병제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주장도 허언(虛言)에 불과하다. 양호한 청년 일자리는 경쟁력이 강한 기업들이 번창하는 가운데 안정되고 미래지향적인 고용수요가 늘어날 때 창출된다. ▣첨단무기도 영혼 떠난 군인에게 고철에 불과 수정론자들이 군 첨단화와 정예화로 병력감축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자주 인용하는 것이 “국방력은 양(量)이 아니고 질(質)이다”라는 논리다. 당연한 ‘교과서적 논리’이지만, 모든 상황에 무조건 그리고 무한정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다. 우선은 북한이 120만 정규군에 800만여 명의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한반도의 전투환경이나 북한만이 핵무기를 보유한 핵비대칭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북한지역에서의 민사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0만명의 해방군과 2억 명의 전투동원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동북아의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방개혁 2.0’은 존재하지도 않는 ‘평화시대 개막’과 첨단화를 내세우면서 지상군을 과도하게 줄이고 있다. 첨단무기와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은 늘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예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전방초소를 철거하고 무인 경계장비를 설치한 휴전선 지역의 경게가 자주 뚫리는 사례에서 보듯 군인들의 정신력이 흐트려진 상태에서 장비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계속><출처: 펜앤드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