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684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찾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2015년 경주역 앞 화랑로 토지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 3심에서 뒤집고 최종 승소한 사건 포함 30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추가 확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8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총 267필지(7만 5006㎡)·684억원의 시유재산을 확보했으며, 시가 진행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는 성과도 이뤘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7필지(15억원 상당)의 청구소송이 마무리되면 시유재산 확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공익사업 등을 진행하며 개인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찾아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