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및 도내 10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경북도내 경찰서 직협은 20일 오전 경북경찰청 앞을 비롯해 경주, 포항, 안동, 영주, 영천, 상주, 청도, 청송 등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북경찰청 직협은 지난 18일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1인 시위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직협은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수사하라’라고 하겠다며 수사개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를 소관업무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므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경찰공무원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 권한 행사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는데도 인사제청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경찰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 의도에 대해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5일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경찰국 신설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보고체계 마련 △총경 이하 일반 출신 비중 확대 △경무관 승진 대상자 20% 일반 출신으로 단계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단계적 확대 △경제·사이버 수사 인력 보강·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kind=lin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