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소방·경찰공무원, ‘내년 보수 실질 삭감’ 규탄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정규), 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면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위원장 김태원)는 30일 도청 경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023년도 공무원보수를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의도 국회 앞과 전국 광역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로 추진됐으며,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가맹 공무원·소방노조와 경찰직협 등이 참가해 진행됐다. 이들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최근 1.7~2.9% 수준의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거나 1%대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5년간 공무원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불과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활물가 상승률이 작년 3.2%, 올해 7월까지 6.13%임을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하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1%대로 결정한다고 한다. 결국 올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보수 결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201만 580원인 것과 비교하면 9급과 8급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2억4000만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9급 공무원은 약 2000만원의 연봉으로 내년에도 최저임금도 안되는 보수로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운영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