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9일 지출구조조정 등이 담긴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 시민단체가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문을 내고 “민선 8기 첫 추경인 만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전부는 물론 지출구조조정의 구체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추석 전후로 대구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다”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한 덩어리로 발표하면 지출구조조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지출구조조정의 긍정적 의도였던 선심성·전시성·특혜성 예산을 평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반회계의 경우 주요 증액 재원이 지방교부세 3220억원, 국고보조금 2088억원 등이고 지방세 세외수입 114억원 등 5519억원이 증액됐는데 이중 지출구조조정으로 683억원 감액했으면 재정점검단 등에서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4007억원 대비 6516억원이 증가한 11조523억원이며 일반회계 5519억원(6.7%), 특별회계 997억원(4.7%)이 각각 증액됐다.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할 예정이다.
또 대구 미래번영을 위한 민선8기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감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220억원 △국고보조금 2088억원 △세외수입 11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원 등이며, 전방위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보조사업 등에서 683억원을 감액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