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을 두고 “비정한 예산” “이중플레이 증명”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우리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줄여주는 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며 “청년,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 위기로 전쟁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끝없는 당내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먹고사니즘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어제(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여당의 이중플레이가 어김없이 증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다음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안이 대폭 잘려 나갔다”고 언급했다. 또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일 대로 줄였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해버렸다”며 “창업과 벤처 예산도 대폭 줄어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계에서는 ‘마치 길에 내팽개쳐진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