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권 추락으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현장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8월 24일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교육감 기자회견에서는 강력한 생활지도규정을 바탕으로 학칙개정, 교권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교원과 학부모 소통과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대시민 캠페인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교권회복 지원 및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청은 9월중 `학생생활지도 지침`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이와 연계해 각급 학교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해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조직문화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어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여 경찰수사 단계부터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을 하고 배상 보장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며, 교권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권 보호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과 조직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대구교육권보호센터를 재개관하고 전용 상담실을 확충하고, 피해교원의 빠른 복귀를 위해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과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30여명의 전문상담 인력이 피해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과해 사안을 은폐, 축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향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이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기관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원 교육활동이 침해된 경우 응대, 답변 거부권을 행사해 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개선되고, 특히 교육청은 교원이 수업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조성을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립유치원 교원까지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학부모 주체로 `대구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하고,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채택해 지속적으로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며 고통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의 교권회복과 정당한 교육활동을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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