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울음 소리가 끊기면서 보육교사들도 직장을 떠나고있다. 유치원들이 호소하는 경영상 최대 고충은 유아 모집난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착화로 유아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유보통합(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에 학부모보다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 또한 어린이집과의 경쟁으로 유아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치원 운영 고충 1위 `유아 모집`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유치원(원장)과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5년 주기로 시행한다.  2017년 시범 조사를 거쳐 2022년 첫 본조사가 실시됐다.  2022년 조사에는 전국 유치원 2041개(전체의 23%)와 교사 2000명, 학부모 30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 운영상 어려운 점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묻는 질문에 41.5%가 유아 모집을 꼽았다.  읍면 지역(45.9%)이나 원생 50인 미만(47.9%)의 유치원은 유아 모집을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2위는 행정·재정·회계 업무(30.6%)였다.  이어 방과후 과정 운영(4.3%), 급간식 운영(4%), 교직원 관리(3.5%), 원격수업 진행(2.3%), 보호자 상담(2%) 순이었다. 항목별로 봐도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유치원은 전체의 80.8%(다소 어려움+매우 어려움)로, 행정·재정·회계 업무(68.6%)나 원격수업 진행(64.9%) 등 차점 항목보다 한참 많았다. 유치원생 모집난은 저출산으로 유아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저출산 추세로 유치원 원아는 2013년 65만8188명에서 2023년 52만1794명으로 2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치원 수도 8,678개에서 8,441개로 2.7%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는 학부모에 비해 유보통합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유보통합찬성도를 4점 척도(매우 부정적 1점-부정적 2점-긍정적 3점-매우 긍정적 4점)로 조사한 결과 유치원 원장의 찬성도는 평균 2.34점, 교사 찬성도는 2.15점이었다.  학부모 찬성도(2.83점)는 물론이고 만 3~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교육 등 다른 유아교육 정책에 비해 점수가 낮았다.  유치원 입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과의 구분이 사라지면, 그간 어린이집만 다닐 수 있었던 0~2세 영아를 새로 모집할 수 있긴 하지만 유치원보다 서너 배나 많은 어린이집과 원아 모집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거슬러, 유치원 안에서도 공립·사립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학부모가 유치원에 별도로 내는 월평균 비용(교육비·방과후 수업비 등)은 17만2,000원으로 조사됐는데 공립은 5만2,000원, 사립은 22만4,000원으로 격차가 컸다.  맞벌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저녁돌봄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간은 공립유치원이 평균 오후 6시 49분, 사립이 오후 7시 20분이었다. 공립유치원의 99.2%는 통학버스에 차량탑승보조원이 동행하지만, 사립은 보조원 없이 교사가 동승하는 경우가 86.6%였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99.2%가 호봉제로 임금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는 그 비율이 38% 수준이었다. ▣5년새 경북 600곳·대구 325곳 폐원… 사회 덮친 인구소멸이 보육교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있다. 저출생 문제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대구·경북은  5년 새 900곳이 넘는 어린이집이 폐원했다.  인구절벽 시대에 어린이집 운영난이 보육서비스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경북 도내 어린이집은 총 1463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2063곳 보다 600곳(29.1%) 감소한 수치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 지역 어린이집은 지난해 1139곳으로 2017년(1464곳) 보다 325곳(22.2%) 줄었다.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상인 영유아(만0~6세) 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경북의 영유아 인구는 2022년 10만3832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5만85명에서 5년 새 30.8% 감소한 수치다.  대구는 2017년 13만7779명에서 지난해 9만8153명으로 28.8% 줄었다.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 또한 감소했다. 도내 어린이집 정원은 지난해 7만2231명이다.  2017년 9만2669명 보다 22.1% 감소했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6.5%에서 67.8%로 8.7%포인트 떨어졌다. 2017년 7만4696명이었던 대구지역 어린이집 정원은 지난해 5만9434명으로 20.6% 줄었고,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78.4%에서 71.5%로 6.9%포인트 하락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생 기조가 오래감에 따라 영유아 수는 대폭 감소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낮은 정원충족률로 인해 재원확보가 어려워져 결국 폐원 수순을 밟고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상황에 따라 폐원을 하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휴·폐원에 있어서도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출생·고령화 지방자치도 ‘위기’…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으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는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미래상을 시뮬레이션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주민 수 및 고령인구 비율, 외국인 수, 학교 및 의료기관·대중교통 현황 등을 자세히 묘사해 미래 지자체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낸다.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민 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등 지자체 최소 행정수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지자체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도 예측한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주민·구역·자치권` 등 지방자치 3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 관리를 현재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구역 분야에서는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 시도-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는 데 더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검토한다. 20만 인구의 도시를 중핵시·특례시 등으로 지정한 일본처럼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및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 또한 논의 대상이다. 자치권의 경우 현재 인구 수를 바탕으로 짜인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행정체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위에서는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반면, 이번 용역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조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