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노령화와 지방소멸은 심각하다. 지방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지방 소멸의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배제할 순 없지만 가속화된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수도권 인구 집중은 지속 증가하면서 지방 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청년 인구 유출`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5188만명에서 2050년에는 417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기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51만명에서 2050년에는 27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년 후  8개지역 제외 인구소멸 2022년 기준 한국이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다. OECD 평균 1.61명보다 낮다.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7.6%로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 출산 가능한 연령대인 15~49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면 100년후에는  8개지역 서울의 강남  광진 마포 관악 부산 강서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모든지역이 인구소멸이 지역이 된다. 6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저출산 문제 해소정책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고작 12.5%이다. 최소한 OECD 평균치 수준인 20%대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저출산노령화문제와 지방소멸 문제에 따른 정책 예산을 확보할 수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노력과 국민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인구 줄고 노인수가 급증하면 20년뒤 부양비 부담은 2배나 된다. 내국인 노인인구가 2036년에는 15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 부담`은 2042년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사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서 확인됐다. ▣총인구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 발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한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한 뒤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총인구 인구성장률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기록한 뒤,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42년까지 연평균 -0.33%로 전망된다. 내국인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0.26% , 이후 2042년까지 -0.44% 수준으로 감소세가 확대되고 외국인은 2.15%, 1.64%을 기록해 증가세가 둔화된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구성비는 20년새 1.8배 높아진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명)에서 2042년 94.3%(4677만명)로 감소한다. 외국인은 5.7%(285만명)로 2022년 대비 3.2%(16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포인트(p) 감소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저출산 현상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자리 수로 떨어진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6년 1500만명을 넘어선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노년부양비 2042년 67.0명  저출산 영향으로 2022~2042년 기간 동안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증가한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 중 귀화 내국인은 2022년 22만명에서 2042년 52만명으로, 이민자 2세 내국인은 2022년 33만명에서 2042년 67만명으로 각각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중 귀화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0.4%에서 2042년 1.0%로, 이민자 2세는 2022년 0.6%에서 2042년 1.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인구 100명이 82명 먹여살리는 시대 20년도 안남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 부양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노인 비율을 뜻하는 `총부양비 부담`은 2042년 8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이후 불과 20년 만에 2배로 증가한 수준이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한 뒤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 성장률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 감소 속도는 두 배가량 빨라져 2042년까지 연평균 0.33% 줄어든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빠르다.  내국인은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0.26% 줄어든 뒤 2042년까지 매년 0.44% 수준으로 감소세가 확대된다. ▣고령인구 2036년 1500만명 넘어 생산연령인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9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3만명 감소한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15.5%포인트(p) 줄어든다. 고령인구 비중은 17.8%에서 3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저출생 영향으로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1.7%에서 8.1%로 한자리 수로 떨어진다.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6년 1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를 넘고, 2035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저출산 영향으로 2022~2042년 기간 동안 내국인 유소년부양비는 12~17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탓이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증가세다.  2035년까지 10년간 2.15% 성장한 이후로는 2042년까지 1.64%을 기록해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외국인 인구도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외국인 고령인구 규모는 2022년 9만5000명에서 2030년 20만4000명으로 20만명대에 진입한다. 2042년에는 34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2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전체 외국인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35년 10.3%로 10%를 넘어선다.  외국인 10명 중 1명은 고령층이라는 의미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가 부양비 부담 증가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국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2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0.78명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인구밀도를 보면 ㎢당 프랑스 120명, 영국 280명, 일본 33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0명을 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확대됐다.  ▣현실 출산율 높이는 정책 한계 현재 국내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살고있다. 국내 100대 기업 중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  2022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구 위기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4대 분야의 6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활동 인구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분야의 4가지 키워드와 6대 핵심과제다. 6대 과제는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이민정책 수립)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 △고령자 고용연장, 복지제도 개편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재설계로 구분해 대응방안이다. 하지만 아직 기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 지역에 맞는 발전방향과 혁신방안을 찾아 정책구상과 실행에 나서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17개(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지역이다. 서울·세종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기초자치단체 7500억 원, 광역자치단체 2500억 원)씩 지원한다.  문제는 이허란 정책을 쏟아내도 지방소멸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생활공간이 이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결과, 아무리 지방에서 출산율이 높아져도 전체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지만 삶의 질이 열악해 결국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고용률 증가 △외국인노동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노동력의 강화 △노동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 한시적 지원기간을 정해 지원하는 방법보다 2031년 이후에도 기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