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따른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관을 여야가 제3자로 합의해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3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사법 기관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글을 올렸다.홍 시장은 "그 중 국회 추천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항상 여야 합의로 중도적 인사를 추천해 왔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단독으로 나머지 1명을 마은혁 재판관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그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마은혁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합의 추천 하는 게 헌법 논리상 타당하다"며 "서로 억지 부리지 말고, 여야가 헌재 구성에 합의하자"고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했다.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마은혁 결정 연기가 시사하는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주 의원은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절차적 흠결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인정한 격이며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헌법재판관 평의가 엇갈리면, 그냥 찬반 의견에 따라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하면 되는데 변론을 재개했다는 것은 만장일치 결론을 유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가 주장했다.그는 "또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라고 언론 플레이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벗어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헌법재판소는 결정으로서 말해야 하고, 개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찬반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김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