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윤미향은 실정법을 위반한 파렴 치범들이다. 조국은 자기 자식의 대학 입학을 위해 문 서를 위조하고 그런 잘못을 감추기 위해 증 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거짓 증언을 일삼은 범인이지만 결코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다. 윤미향은 일제 시대 희생자인 위안부 할 머니들을 위해 모은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도 여전 히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그런 자들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 자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시키고 정치 적 앞길까지 열어 주었다.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 새로 정권 을 잡은 상대 당이 자기 편 범죄자들을 마 구 사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상황이 어떻 게 전개됐을 것인가는 불문가지다.국민 정서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결정 들을 서슴없이 저지른 새 정부의 요인들은 상당수가 과거 운동권 출신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나 각종 요 직에 임명된 사람, 또 당대표를 포함한 집 권당 지도층의 다수가 1980년대 대학생 시 절에 격렬한 반정부, 민주화 투쟁을 벌인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학에 적을 두었으 나 대부분 공부 대신에 반정부 투쟁에만 몰두한 사람들일 것이다.필자는 그 시절에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항을 현장에서 목격 하면서 고뇌하거나 때로는 그들과 부딪치 는 일도 겪은 바 있다. 그런 가운데 필자의 경험 중 하나가 지금 의 집권 세력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당시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강의실 흰 벽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무렵에는 온통 커닝을 위한 낙서로 까맣게 칠해지기 일쑤 였다. 보다 못해 필자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꾸짖었다.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투쟁 하는 사람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부정행위 를 위해 커닝 장치를 해놓으면 되겠느냐’’ 는 요지였다.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반문했다. ‘’민주화라는 대의에 비하면 이런 부정 행위는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방 하지 않느냐’’는 논리였다. 필자가 다시 꾸 짖었다.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투쟁하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도 감수하면서 정 직하고 공정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생 하는 게 맞지, 너희가 바라며 부르는 ‘새 날 과 새 나라’가 이런 모습이냐’’고 언성을 높 힌 적이 있었다.이런 경험을 되돌아보면 현 집권 세력의 사고와 행태가 별로 이상하거나 놀랍지 않 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80년대의 그들이 사실상 지금의 집권 주류 세력이 되어 국정을 좌지 우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로남불의 프레임을 이용해 상대방 (타도 대상)이 하는 말이나 행동 또는 결과 는 침소봉대의 수법이나 조작된 증거 또는 만들어진 이야기 등에 의해서라도 철저히 응징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방법으로 타도하거나 무력화시킨다. 반면 우리 편이나 내가 한 일은 괜찮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정 안되면 덮어 버리는 수법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훈련되고 단련돼 왔다. 다시 말하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정 치 세력의 패러다임과 수법이다. 당시의 이른바 `투사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이 그토록 염원하고 소리 높여 노래하던 ‘새 날’의 사회 정의와 판단의 잣대 가 오늘날 같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내로 남불의 가치관과 규범을 가진 나라와 사회 를 만드는 것이었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