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728조 원으로 확 정했다.
올해 본예산보 다 54조 7000억 원, 8.1%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돌파 했다. 지출 증가폭 만 놓고 봐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49조 7천억 원)을 훌쩍 웃돌 며, 재정 확장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가파르다.문제는 세입이다.내년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 고작 22조 6000 억 원(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수 증가는 7조 8000억 원(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기금·세외수입을 부풀려 맞췄다. 세입은 허약한데 지출만 폭주하는 전형적 ‘돈풀기 예산’이다.728조 ‘슈퍼예산’의 결과는 뻔하다.국가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415조 2000 억 원으로 141조 8000억 원 불어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원으로 악화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넘어 51.6%에 이르며, 재정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더 큰 문제는 앞으로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029년까지 국가채무 는 연평균 125조 원씩 불어나 1788조 원에 달한다. 재정 준칙으로 내세운 ‘적자 비율 3% 이내’ 관리 원칙은 사실상 무너졌다. 세금은 쥐어짜고 지출은 폭주하는 아마추어식 재 정 운영, 그 종착지는 국가경제 파탄과 신용등급 추 락이다.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는 “정부 부채가 계속 불어나면 신용등급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긴축 기조가 유지되던 시기에도 나왔던 경고 인데, 하물며 확장 재정으로 급선회한 지금 상황에 서 그 경고는 더 직접적이고 더 위협적이다.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정치의 무책임이 결국 국가 신용등급을 끌어내리고, 국민 경제 전반을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다.재정은 국가 신용과 국민 경제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신용등급 하락, 투자 위축, 미래세대의 빚 폭탄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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