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이 병·의원을 가장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 13.2회, 입원 환자의 평균 재원(在院) 일수는 16.4일로, 두 가지 모두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OECD 한눈에 보는 국민 보건의료지표’에 수록된 한국의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것이다.
발표된 통계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뒤지지 않는 편이다.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명으로 OECD 평균 3.2명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점차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2년전인 2011년 활동 의사 수는 지난 2000년에 비해 56.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OECD 평균 증가율의 무려 3배 수준이나 된다. 1000명당 병상 수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의존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스캐너 등 첨단 의료기기 보유 대수 역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낚다.
한국인의 기대수명 증가도 눈에 띠게 높다. 81.1세로 선진국인 미국·독일보다 길고, 회원국 평균(80.1년)보다도 1세가 많다.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 위험이 급속히 높아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국민 전체 의료비 규모는 2000년 26조1000억 원에서 2011년 91조20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일로를 치닫고 있다.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도 9.3%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진료비의 비중은 34.4%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건보 재정의 3분의 1선을 넘어섰다.
복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인 만큼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노인 인구와 의료복지 비용 증가 추세가 서로 맞물리면서 기하급수적 상승 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대응 방안 모색에 정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아쉽다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