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과다부채와 과잉복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이 쌓이고 쌓여 밀려오고, 원전비리나 문화재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부패 내지 비정상 운영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나 공공기관 방만운영 등에 대해 눈에 불을 켜고 확실히 뿌리를 뽑아내면 `이 정부는 비리나 부정부패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솜방망이처럼 대충 하고 넘어가면 그게(비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이제 파티는 끝났다"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발언과 더불어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공기업 개혁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고 한 것은 공개를 함으로써 뒤에서 슬쩍 할 수가 없고 국민도 다 보고 이해를 하게 돼 예방을 하는 효과도 많다"며 공공기관 부채 정보의 전부공개 원칙도 강조했다.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감사원에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고치도록 해서 다음 해에는 그것이 되풀이 되지 않게 개선대안을 자꾸 내놓는 것도 감사원이 할 중요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증세 논의와 관련해 "마지막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자기 할 일은 안하고 국민 세금만 바라보고 이런 자세는 안된다"며 기존의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세수를 많이 늘려 우리가 복지도 하고 여러 가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활성화"라며 증세 논의에 앞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및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어디까지나 약자라고 하는 경제주체도 꿈을 억울하지 않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지 과도하게 해서 투자가 안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쪼그라들고 일자리도 뺏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어디에 어떤 세대, 어느 계층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선택제라는 게 이제는 시대 흐름에 맞는 직장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률) 70%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의 형태이고 자기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고용률) 70%가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취약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을 주문하면서 "국민행복의 토대가 되는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일이 터진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항상 안전사각지대가 없는지 보고 개선해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고가 나면 책임을 묻는데 평소에 열심히 노력해 사고를 예방한 것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해주고, 국가가 알아주고,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지속적으로 안전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