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에 대해 교원 10명 중 8명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21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 교사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13.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8%로 나타났다.
반대율은 경력별로 10년 이하는 93.0%, 11~20년은 87.9%, 21~30년은 73.9%, 31년 이상은 70.8%로 경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직위별로는 교사 95.8%, 부장교사 80.6%, 교감·교장 75.1%, 수석교사 68.4%가 반대했다.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로서의 학생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이 5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 23.3%)`, `교원신분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 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 순이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전체 학급의 15%를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고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은 시간제 교사 채용이 교육적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교사에게 맡기기 곤란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를 묻는 질문에는 `담임 업무`가 91.3%로 가장 많았고, `학생생활지도(77.5%)`, `학부모 상담(62.2%)`, `정규 교과(52.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간제 교사가 도입될 경우 출산·육아·연구 등에 따른 기존 교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다. 또 수업본연의 임무 충실(26.3%), 양질의 일자리 분담(23.8%), 기존 교원 부담 완화(20.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시간제 교사에 가장 적합한 업무로는 `방과 후 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 업무`가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영양·상담·사서 등 비교과 영역도 25.1%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비정규교육과정, 비교과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경우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분담에 대한 의견에서는 `교·사대 학생 등 젊은 에비교사들에게 장점은 없고 오히려 정규교원 선발인원이 줄게 돼 반발을 살 것`이라는 의견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2.4%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제도에서는 휴직이나 퇴직을 하지 않고는 육아나 가족 간병 등을 할 수 없다"며 "시간제 교사 도입은 기존 교사들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해 휴직이나 퇴직 없이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도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규직 신분이 보장됨에 따라 학원강사, 과외 금지 등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겸직이 불허된다.
시간제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경우 전일제 교사 1명의 전담체제를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도록 해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교사는 주당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교과와 비교과(영양·보건 등)를 포함해 전일제교사 300명 대신 시간선택제 600명으로 채용해 같은 해 2학기 배치한다는 계획이라 신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