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가 추경편성, 투자활성화대책, 고용률 70% 달성 등 정책적 패키지를 추진해 3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대를 회복하고 가계 소비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차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쇄신도 예고했다.
하지만 추 차관은 "이런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민들이 정책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자체장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연말·연초 재정의 틈새가 발생치 않도록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예산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일자리, 복지사업 등 민생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지역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며 "일부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지역경제 전체를 고려해 자치법규 개선 등 기업투자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들도 국회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와 방만경영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은 후 "지방도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부채나 방만경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기관 개혁이 완수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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