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사태`의 뇌관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특정금전신탁 영업관행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상품 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는 전문지식을 갖춘 판매자에 한해 허락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정금전신탁 10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특정금전신탁이 펀드처럼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가입금액이 5000만원으로 설정된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신탁금액이 평균 48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상품설명서 상단에는 `원본손실 가능성`, `투자자 책임` 등을 붉은 글씨로 표시해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특정금전신탁상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상품을 홍보하는 호객 행위가 금지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변칙 영업행위를 시정해 금융규율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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