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2.7%가 제도 도입을 반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미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거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양대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 주당 20시간 정도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 공무원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 다른 점이다. 교육부는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 내년 신규 채용 인원의 3%를 시간제 교원으로 뽑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내년에 뽑을 교사 1만여명 중 300명을 덜 뽑는 대신 그 두 배인 6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총과 전교조가 시간선택제 교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귀담아들을 만한 내용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업무가 단순히 수업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담임, 생활지도, 행정 등 수업 외 업무가 따라야 하고, 학생과 동료 교사와의 관계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로서는 어려운 영역이다. 시간제 교사도 임금과 승진, 연금 등이 근무시간으로 계산되는 구조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다. 경력이 쌓일수록 모든 면에서 정규 교원과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 외에 시간제 교사라는 또 하나의 신분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교원 간 협력시스템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도 걱정된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육은 물론 고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일 뿐 아니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교육 현장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정책 추진 이전에 교사·학부모·예비교사 등 현장의 말부터 들어야 한다. 육아나 건강, 학업 등의 필요에 의한 시간제 근무는 정규 교원의 탄력적 근무 등 다른 차원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