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과 관련, "(협상이) 좋은 결실을 맺어 준(準)예산 사태를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의 의지가 결실을 맺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중진의원들이 다각적으로 양당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활로를 열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이제 양당 대표부터 한걸음씩 양보하며 협상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가 어제부터 각 상임위 별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했고 예결특위는 어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심사 준비에 착수했다"며 "예년에 비해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인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부실 예산은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예로 들며 "19대 국회는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 국회의 위상정립을 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담고 출범한 국회였다"며 "19대 국회 첫 예산안을 처리했던 지난해는 난산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잘 매듭짓는 결실을 거뒀다"고 상기시켰다.
황 대표는 이어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 원인으로 제도권 경제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지목되고 있다. 2012년 기준 314조원에 이르고, 특히 자영업에서는 38조원 가량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향을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700만건 줄어든 데 반해 화폐발행액은 동기 대비 9조원 늘었다니 현금 거래가 늘어나며 여러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세무조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라며 "정부는 차제에 근본적인 징수 행정을 철저히 점검해 카드사용 권장책, 현금영수증 제도 확대책도 동시에 마련,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선진국형의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