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비급여` 문제를 풀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제야 내놓은 걸 보면 상당한 고충이 있었던 것 같기도하다. 정부안의 핵심 골자는 선택진료(특진)를 줄이고, 일반 병상을 대폭 늘리는 한편 간병비 상당 부분을 의료보험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지난해 4대 중증질환 대책을 내놨지만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 문제가 제외돼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뚜렸히 엿보인다고 하겠다. 특진 의사 수를 2017년까지 30% 이상 줄여 진료비 부담을 가볍게 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 없이 경제적 고통만 가중시키는 비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반병상 기준도 현재 6인실에서 4,5인실로 확대된다. 일반병상이 부족해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간병비 대책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간병까지 책임지게 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는 문제라고 하겠다. 입원 환자의 절반 가량이 간병인을 두는데 대다수가 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힘든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임은 사실이다. 국가 지원에서 배제됐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특별등급화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잠시나마 가족의 휴식을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고 하겠다.
하지만 5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에 현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대폭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선 문제가 따를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약대로 특진을 완전폐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문턱이 낮아지는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도 생길 수도 있을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