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격을 추락시킨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중국 현지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6·4지방선거 100일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삼기 위해 국가기관의 불법 정치개입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집권 여당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프레임 전략을 공고화 하는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 "불통·불신·불안 `3불 정권`의 무능한 국정이었다"고 평가하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증거위조 장본인 국가정보원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위조 발표한 2건은 국정원 소속 영사가 가져온 것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위신 추락시킨 중대범죄에 검찰은 들러리를 선 꼴이다. 상상 못할 국가기관 중대 범죄가 드러났는데 우리 정부는 무책임 극치"라며 "국정원은 침묵하고 외교부와 법무부 검찰은 책임회피 하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없는 정권 역대 언제 있었는지 한심하기까지 하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꼬리자르기 수법과 개인적 일탈이 등장할까 우려된다"며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되선 안된다. 국정원이 주연하고 외교부, 검찰이 조연한 인권탄압 증거위조 국격추락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애국이라는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범죄를 두둔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애국으로 포장할 일이 아니다"라며 "애국심을 그렇게 그럴 때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받거나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그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은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간다. 대선개입과 중국 공문서 위조사건 등으로 국정원은 1년여간 정국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꾸준히 진실은폐가 있었다"며 "지난 1년은 진실은폐의 역사였다. 왜 새누리당은 국정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왜 권력은 국정원만 나오면 침묵하는가. 정권 1년을 맞아 묻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셀프조사는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조사와 특검에 맡겨져야 한다"며 "현 정부 출범 1년만에 상식과 정의는 모두 깨져가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은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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