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정부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민주당은 8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국민연금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빈곤노인의 시급함과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작정 지급액의 인상과 국민연금연계 반대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계속 몽니를 부리며, 기초연금 개정안에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당초 7월부터 어르신들께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국민연금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누군가는 협상결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협상 결렬에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