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8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이 3개월 동안 선거 바람이 점점 세게 불어닥칠 것임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는 정치적 `기상 상황`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게 있다. 지방행정이 선거 열풍에 휩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행정이 선거열풍에 휩쓸리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 전개되지 않고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방선거는 지방권력의 변화를 수반하기 미련이다. 광역·기초단체장을 다시 뽑는 절차와 그에 대응,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원 구성도 달라질 것이다.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선거 종류로는 5개며 유권자 한명이 기표하는 횟수도 여러 차례 된다. 선거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바뀌는 곳이 생길 것이고 현직 단체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되는 곳도 있을 것이다. 기초단체장 선거나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새 얼굴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재선, 3선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도 있다.
지방선거를 치른 뒤 지방권력이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수장이 바뀌면 폭과 넓이가 커질 것이고 안 바뀌게 되면 비교적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도 있다. 결과론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문제는 선거과정에서 행정과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사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새 시장 체제가 들어설 수도,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바뀌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선거를 앞둔 기간에 공직사회도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렵고도 까다로운 얘기지만 그럴수록 선거와 행정, 행정과 선거의 경계선은 분명히 그어야 한다. 행정이 선거의 눈치를 살피거나 공직사회가 선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면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행정은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기 마련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행정의 권능이 추락할지 모르고 그러므로 해서 위민행정의 핵심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손실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한다. 선거시즌엔 행정과 선거는 일정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