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사회의 적폐(積弊) 청산에 나서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개혁과 관련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문성 부재`와 `민관유착`, `복지부동`이라는 관피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벌써 20년도 더 지난 서해훼리호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그대로 세월호 참사까지 이어진 것은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 때문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철저하게 그들만의 공간속에서 피라미드식 먹이사슬 구조를 형성해온 폐쇄적 행태가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피아 개혁은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과 국가 전반의 시스템 개혁을 위해 내세운 `국가개조` 구상의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후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입장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개혁 방안이 제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관피아 개혁의 방향은 박 대통령이 이날 던진 메시지들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에 따른 비리의 사슬, 폐쇄적 조직 및 인맥 구조, 전문성 부족 등이다.우선 박 대통령은 민관간의 은밀한 공생관계와 관련해 썩은 부위를 제대로 도려낼 메스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에서 비롯된 민관유착은 외부의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어려워 `봐주기` 관행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특히 "이런 문제는 비단 원전, 문화재, 해운 분야 뿐만 아니라 철도, 에너지, 금융,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언급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외에도 전 부처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개혁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는 밥그릇 챙겨주기식의 자리보전 관행도 개혁 대상이다. 관가에 인사철만 되면 선배 관료들은 후배를 위해 `용퇴`하고 후배들은 산하기관에서 선배들이 갈 자리를 알아보거나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정년 60세는 물론 그 이상까지 보장해 줬던 게 사실이다.또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았던 안전행정부에 정작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처럼 전문성 없는 행정관료만 키워낸 인사 시스템도 손질될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아울러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과실로 빚어진 재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관피아 개혁방안에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삼풍백화점 붕괴나 씨랜드 화재 사고,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에서 공무원이 법적책임을 진 경우는 소수이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다.다만 공직사회 구조개혁은 관료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이 중심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혁은 집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관료들이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외압 등을 행사하며 결코 `밥 그릇`을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상식과 맞지 않게 자기들끼리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식의 조직문화"라며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인맥으로 뭉치는 관료 조직문화는 비리와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피아 개혁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이어 "이번 기회에 관피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관료에게 개혁을 맡길 게 아니라 청와대가 중심이 돼 개혁의 밑그림이나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며 "다만 청와대가 모든 부처의 관피아를 척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구체적 수단과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피아 개혁방안을 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