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심정으로 해상안전 관련 법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사실상 올스톱됐던 국회가 이제 본회의를 연다고 한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에 어떤 점이 미비한지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건성건성 대충 처리하면 또 다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다. 1995년 4월28일 오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지하철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때였다.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지 4개월,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6개월 만이었다. 민심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라고 정치권을 질타했지만 정치권은 정국 주도권 싸움에 매달리며 선거 유불리의 주판알만 튀겼다. 이후에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대구지하철이 불타고, 경주 리조트 체육관이 무너졌다. 그러나 재발방지책을 고민해야 할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만 조장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도 정치권은 예외는 아니다. `색깔론` `가족행세를 하는 선동꾼` `좋은 공부의 기회` 등 부적절한 언사가 국민의 가슴을 무척 아프게 했다. 정치권은 이번 세월호 대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겠다. 국가위기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은 2012년 11월 발의, 1년5개월째 계류 중이다. 선박 운항자에게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법`은 지난 3월 발의됐다. 특히 수학여행 등에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은 2013년 11월 발의됐다. 현재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에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다. 우리국회는 민생에 관한 한 철저한 무책임과 무능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하면 정치가 설 자리는 이땅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