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작업과 수습 과정에서 무능과 총체적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정부의 현주소를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이 참담하다 못해 서글프기만 했다.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근본적인 시스템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이런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다. 사고발생 1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사고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데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이 자리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공식 사과했다.또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대대적인 개혁과 쇄신 의지를 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개조에 나서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세월호 참사로 생생하게 드러난 ‘관(官)피아’의 극심한 폐해를 척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언제부터인가 제 할 일은 방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관료사회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제 자리로 돌아가도록 대대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해피아(해수부 마피아), 모피아(기획재정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 국피아(국토교통부), 원전마피아, 철도마피아와 같은 공직 철밥통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두달 전 정기 안전점검에서 세월호 선체에 ‘이상무’ 판정을 내린 한국선급의 역대 이사장 11명 중 8명이, 세월호 출항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통과시킨 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니 더 할 말이 없다. 전관예우로 되물림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무슨 검사와 점검인들 제대로 이뤄졌겠는가. 이런 엉터리 시스템이 해운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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