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탕감한 뒤 회사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는 등 법정관리를 부채탕감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역시 유 전 회장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열린 파산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법인회생제도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재정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옛 사주 또는 관계자는 관리인에서 배제된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 선임 대상자가 재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옛 사주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관리인 선임 단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또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문을 실시하는 등 관리인 선임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할 방침이다.아울러 기존 경영자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회피하기 위해 회생절차신청 직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것도 금지된다.법원은 조사위원의 조사를 통해 관리인 선임의 적정성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영자의 잘못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항에는 조사위원에게 추가적인 조사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또한 매각주간사에게 인수희망자가 옛 사주와의 연관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입찰안내서에 `매각주간사는 인수희망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수자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만일 매각주간사가 확인 작업을 게을리 했을 때는 매각주간사에서 배제되거나 향후 다른 M&A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토대로 서울중앙지법 회생실무준칙을 개정·정비하겠다"며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해 빠른 시일 내에 보다 심화된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이 전국 법원에서 일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