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서 지출되는 농업보조금 수준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OECD 회원국의 농업지지 수준을 추정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PSE, 2012년 기준)가 우리 농업의 경우 53.8%를 나타냈다. 이는 스위스(56.6%), 일본(55.9%)에 이어 3번째로 EU 19%, OECD 18.6%, 미국 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PSE`는 농업지지정책에 의해 연간 농업인에게 이전된 지원금으로 `재정지불액`과 `시장가격지지`로 구성된다. 문제는 `시장가격지지`.`재정지불액`은 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지출해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통상적인 농업보조금을 말한다.반면 `시장가격지지`는 ‘국내외 가격차’가 존재할 때 국산과 수입산에서 발생하는 가격차를 관세나 정부의 정책으로 메우는 이론적 수치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는다. PSE에서 재정지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농업보조 수준을 산출하면 한국(2012년 기준)은 5.3%로 OECD 평균 10.2%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한 스위스 34.4%, EU 15.2%와 비교하면 최대 6배 이상, 일본 11.5%보다도 두배 이상 낮았다.김종인 책임연구원은 "국내 농업은 수입농산물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많이 향상됐지만 농산물의 실질가격 하락으로 실질 농업소득은 감소했다"며 "실제 농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낮은 수준을 고려하는 등 농업보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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