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통령의 초강수 문책으로 해양수산부 조직과 역할이 축소될 상황에 처한 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해경을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최초 신고 학생한테 위도·경도만 따져 시간을 허비한 해양교통관제센터(VTS)의 허술한 초동 대응도 조직 전체에 메스가 가해진 주된 원인이다. 징벌적 조치를 십분 이해하나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어렵게 부활했다가 다시 쪼그라듬에 따른 우려도 없지 않다.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안전, 해양정책,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 업무를 가져와 5년 만에 되살아났다. 이번에 대통령이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역할을 국한시킨 건 업무의 상당 부분 축소를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전국 17개 VTS센터는 국가안전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여기에다 3실 3국 중 해양안전을 총괄하는 해사안전국이 통째로 없어져 업무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다. 연안여객선을 비롯한 각종 선박 관리·감독 업무도 이관 대상이라니 위상 추락은 불 보듯 뻔하다.당장 걱정스러운 건 인적, 기능 재편 문제에 휘말려 업무가 올스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부활 1년을 맞아 탄력 받아야 할 시점에 `반 토막` 위기에 처했으니 정상 작동될 리 만무하다. 조직 축소는 향후 예산확보와 새 정책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존재감이 떨어지면 현안을 힘있게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부산만 하더라도 신항 부두 확장과 배후단지 개발, 북항 재개발, 해양경제특구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이 널려 있지 않나.조직이 흔들린다고 이런 과제와 해양정책들이 부실해지거나 차질을 빚어선 절대 안 될 말이다. 정권이 바뀌면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수도권 일각의 시각은 더욱 가당찮다. 해수부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환골탈태 노력으로 곤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전체를 싸잡아 기능을 축소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