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난영 / 뉴시스 사회팀 기자 교육부 고위 관료의 `대학 감싸기` 행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대학을 감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특정 대학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결과와 관련, 자율적 인원감축이 지방대에만 편중돼 있고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은 단 한명도 감축하지 않았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서울대 등은 정원감축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또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은 2004년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당시 입학정원을 수백 명 정도 감축했던 곳들"이라며 "특히 서울대는 2005년 이미 600명 넘게 줄였기 때문에 못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들이 입학정원 더 줄이게 되면 입시 경쟁이 지금보다 훨씬 과열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지방대에는 2031억원이 지원되지만 수도권대는 546억원만 준다"며 "수도권대는 지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그런 대학에 우리가 정원을 줄여달라고 강요하지는 못한다"고도 했다. 반면 지방대의 정원감축에 대해서는 "지방대는 학교당 평균 30억원 정도 지원받는데 그 정도면 지방대 입장에서는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대 육성`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속출해 지방대가 몰락할 경우 지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나온 처방이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수도권의 소위 잘나가는 특정 대학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특성화사업`이나 `대학구조개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물론 과거 정원을 많이 줄인 대학들 입장에서는 더 줄여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 관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학에 감독과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