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 12명이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고 대가성 입법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선주협회가 모두 7회 개최한 외유성 행사에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이들 행사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대동해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승선과 시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선주협회가 개최한 외유성 행사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박상은 의원으로 모두 6회 참여했다. 다음은 장관근 의원 5회, 윤상일·전혜숙·정진섭 의원이 각각 2회, 강길부·강창일·김희정·유정복·이채익·주영순·정의화 의원이 각각 1회 참여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민간 협회 간의 이러한 관계가 규제 완화와 정부지원 보장 등으로 이어져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한 입법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대표발의한 법률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촉구 결의안과 노후 여객선 교체 비용 지원, 톤세제도 영구 존속 개정안 등이다. 외유성 행사에 1회 참가한 강창일 의원의 경우 연안화물선박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입법활동을 했다. 경실련은 "로비를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활동을 한 것은 명백히 대가성 입법활동"이라며 "박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직 국회의원 7명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