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충격파가 크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현재 갑당 2500원 기준으로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04년 갑당 2000원에서 500원을 올린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밝혀 매년 담뱃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 명분과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담뱃값 인상 명분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녀 흡연율(43.7%)이 OECD회원국 평균의 배에 이를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임을 든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라고 한다.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 29%로 낮추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종합적 금연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담뱃값이 OECD 회원국 평균(7000원)을 한참 밑도는 점도 들었다. 그럴 듯한 논리이지만 민심은 또 다른 쪽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 즉 정부의 재정 확충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는 것이다. 2500원 기준 담뱃값에는 제조원가 및 유통비용은 950원에 불과하다.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1갑당 354원), 부가가치세(227원), 지방교육세(321원) 등 각종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담뱃세는 한 해 6조 8000억원 수준이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2조8천억 원의 증세효과가 있다. 담뱃값 인상을 증세로 보는  이유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직접세의 경우는 조세저항이 심한 반면 담뱃세처럼 간접세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세수확충이 용이하다. 시민단체와 야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그래서다.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을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찬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은 단견이라는 이야기다.새누리당 지도부도 대부분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당ㆍ정 간의 이견과 야당의 입장을 볼 때 앞으로 국회의 관련법안 개정과정에서 인상폭이 내려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세수확충에 눈독을 들인 것이 아니라 흡연의 해독 탓이라면 현재의 추진방식은 재고의 여지할 필요가 있다. 더욱 흡연율이 감소추세임을 감안한다면 2000원 인상이라는 충격요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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